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 - 미쳤다.
- Posted at 2009/07/21 10:09
- Filed under Dev_diary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mc=m_014_00003&id=200907200084
한마디로 미쳤다 라는 말밖에 할 수 밖에 없네요.
최초 이 제도를 만든 이유부터가 미쳤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프로젝트 규모와 비용을 투입 인력으로만 산정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식 산업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단순 인력 공급 산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요구사항을 구현하기 위해 기술력이 있는 업체는 10명의 인력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기술력이 없는 업체는 100명을 투입해도 개발하기 어려운게 소프트웨어입니다. 10명의 인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10명의 인력에게 그 정도 수준의 보상을 하면 됩니다. 보상 수준은 회사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보가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의 보상 수준은 정부과제 발주시 적용하는 이른바 등급별 단가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열심히 기술 투자를 할 것이며 어떤 개발자가 자신 개발을 할 것인가? 기술자 자격증 따라 적당히 개발 프로젝트에서 묻어(?)가면 자신의 몸 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물론 정부에서도 function point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습니다. function point로 전환하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는 왜 필요한가요? function point 의 기본 개념이 요구사항 분석후 function point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수주한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 개발 비용은 차이가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개발 회사의 개발 프로세스가 잘 정비 되어 있고 프레임워크와 공통 모듈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더 작은 인력으로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회사의 가격 경쟁에도 우위에 있을 수 있고 개발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의 취지는 그 동안 경력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는 개발자들에게 공인된 기관에서 경력관리를 하고 개발자들의 경력에 따른 보상이 필요한 곳에서 들록된 경력에 따라 등급을 매개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도의 기본 뿌리는 정부 과제이며 정부과제의 투입 인력 대비 개발 비용 산정을 위한 것입니다. 말그대로 기본 취지부터가 소프트웨어의 지식 산업적인 특징이 전혀 고려 안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많은 연구와 책, 보고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개발자별로 몇배에서 20배 이상 생산성에 차이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몇개의 등급만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짓입니다.
잘못된 제도는그 제도가 관행화 되기 전에 빨리 없애야 합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각자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제도를 반대하는 글을 남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너무 얌전(?)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고요. 하지만 이런 불합리하면서 어처구니 없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인 개발자들을 수렁으로 몰고 가는 제도를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Posted by 김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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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신고제도 따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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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 입장에서는 안하는게 맞지만 정부에서 회사를 제도로 압박하면 회사는 어쩔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겠죠... S*S, C*S 등 공공 사업을 많이 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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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I 업체들은 벌써 등록했고, KT나 금융권에서도 업체한테 등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차기 프로젝트부터는 개발자별로 등록증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이 단순히 안한다고 하기에는 벌써 큰업체들에서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작년에인가 전직장 후배들한테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회사에서 따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때문이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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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뭐 같군요. 자격증 하나면 경력보다 우선시 되는 건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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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린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합리적인 정책과 수행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조건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자격증이 실제 경력보다 우선시 되는 것 또한 문제가 많구요.
정부가 추진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번에 공공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식 기술자 등급을 요청하여 골치가 많이 아팠습니다.
실제로는 중급인데 증빙할 수 가 없어 초급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네요.
반대로 실력도 없는데 자격증 있다고 초급이 중급으로 될 소지도 많구요.
그렇다고 그동안 있었던 일부 회사내 개발자나 프리랜서 개발자 들의 책임감 문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업계종사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의 산업이 어찌될지 알수가 없네요.
